시공 가이드

[초급] 세입자의 원상 복구 범위

등록일 2022.02.22 조회수 7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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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원래의 형태로 집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 그렇다면 액자를 걸기 위해 낸 구멍이나 조명을 설치한 흔적 등을 모두 처음처럼 되돌려 놓아야 할까요? 지금부터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반드시 원상 복구해야 할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01. 원상 복구와 유익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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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집으로 들어올 때 설치한 모든 부속물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. 세입자의 부주의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린 경우는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는데요. 단, 세입자가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, 세월에 따라 마모되고 손상된 부분은 세입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.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상 복구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특약 사항으로 체크하고 따르면 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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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뜻하는데요. 아파트 발코니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토지를 개량하는 등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집의 가치가 증가하면 임대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청구 시에는 임대 목적물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 가치가 올라갔더라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. 또한, 채색 유리를 끼우는 등 취미로 장식한 경우에는 유익비가 아닌 사치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
02. 주요 원상 복구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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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임의로 벽에 배관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. 이 경우 벽면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. 시계나 액자를 걸기 위한 작은 구멍은 괜찮지만, 구멍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 눈에 띄거나 벽을 훼손시킨 경우는 변상해야 합니다. 특히 아트 월이나 대리석, 타일 같은 곳에 못을 박을 경우 복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인테리어 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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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거나, 실내 흡연으로 인해 벽지가 변색되고 악취가 풍긴다면 새로 도배를 하여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 벽의 낙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삿짐을 옮기거나 큰 가구를 이동할 때 벽이나 바닥에 흠집이 생겼다면 이 역시도 복구해야 합니다. 벽지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 경우 환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입자의 부주의인지, 건물 구조상의 하자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. 시설물의 상태를 잘 확인한 뒤 입주해야 이사 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 


03. 전셋집 인테리어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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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에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한 뒤 이사 갈 때 원상 복구가 불가하면 집주인과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. 리모델링 전 집주인과 상의해야 하는 항목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
집주인과 상의해야 하는 인테리어 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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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명은 원상 복구가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. 못 자국이나 조명을 달았던 흔적이 남지 않으려면 기존의 브라켓 커버보다 새로 살 조명의 커버가 작아야 합니다. 커다란 조명을 달 때는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해주세요. 그리고 기존 전등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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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을 설치하면 배관 구멍을 크게 뚫어야 하는데요. 계약 전에 이에 대해 특약으로 명시하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벽걸이 TV 설치 또한 벽을 훼손해야 하는 인테리어 중 하나입니다. 계약 전에 어떤 벽에, 어떤 식으로 설치할 지 집주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에 전문가에게 복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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벽지 도배의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, 기존 벽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 물 벽지 시공은 밀풀로 접착해 완벽하게 원상 복구가 가능한 도배 방법입니다. 시공은 쉽지만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. 또한, 유리창에 시트지 등을 붙이면 제거 시에 잔여물이 남아 원상 복구가 불가합니다. 계약 시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트지로 작업해야 합니다. 도어락을 바꿀 때에도 구멍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계약 만료 후 어떤 식의 복구를 원하는지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. 


집주인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인테리어 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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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튼 박스 없이 창가 위 천장이나 벽에 못 자국이 있다면, 못 자국을 촬영해두거나 동일 위치에 커튼을 설치하면 됩니다. 방문이나 싱크대 등의 손잡이는 기존 구멍의 간격과 사이즈가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새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되니까요. 문고리는 대부분 규격화 되어 있으니 적당한 사이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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샤워기 헤드, 휴지걸이, 수건걸이, 컵 홀더 등은 계약 만료 시 돌려줄 수 있도록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. 또한, 액자나 시계를 걸기 위한 작은 구멍은 괜찮지만, 못의 종류가 다양하니 계약 전 특약으로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